[사설] 경제 활로 모색한 대전상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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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활로 모색한 대전상의·국회의원

  • 승인 2025-02-25 18:00
  • 신문게재 2025-02-26 19면
대전상공회의소가 24일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탄핵정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최악의 상황인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종합산업인 건설업계와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 전반의 분위기를 전했고, 참석 의원들은 대전의 경제 성장이 국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 7개 지역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박용갑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전상의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기업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와 기업 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 일감 제공·기업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등 대전상의가 건의한 내용 상당수는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 현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 동조하는 듯했으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의견 대립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결국 무산됐다. 기업 승계 상속세 세율이 50%에 달하는 등 OECD 최고 수준으로,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 통상 압박에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추월하는 등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은 "성장 엔진을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경제는 갈림길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은 집권 여당 못지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제대로 반영해야 간담회 의미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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