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K보듬 친환경 과일간식지원 물의

구미시 잔여 예산 여타업무에 전용 드러나
시 공무원·시의원 등 개입 의혹도

구미시청사전경. 구미시

경북도 저 출생 극복 100대 사업의 일환에서 도 예산을 지원받아 2024년 9월부터 구미시 농식품유통과가 추진한 'K보듬 친환경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과다 책정돼 거액의 잔여 금액이 여타업무에 전용된 사실 전모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이 예산의 과다책정과 집행 잔여 예산의 전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경북도 감사대상에 올랐으나 지역구 모 도의원이 감사대상에서 이 문제를 제외 시켰다는 후문도 불거져 나왔다.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올해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구미시 지원예산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1억 500만 원을 편성해 광역·기초지자체 합작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도지사의 저 출산 극복사업으로 추진된 'K보듬 친환경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포항·안동·구미·경산·예천·김천·성주 등 도내 7개 시·군의 K-보듬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친환경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시범사업이다.



간식 지원대상은 평일 오후 18시~24시·주말 및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K-보듬 시설을 이용하는 만 6개월~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이며 일일 이용자 수는 긴급 돌봄 요청에 따라 수시 숫자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전용문제가 불거진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에서 운영되는 K-보듬 시설 (어린이 집·지역 아동 센터·공동 육아 나눔터 포함)은 11곳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약 271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구미시에 8000만 원(도비 4000·시비 4000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인근 김천시의 250만 원 지원금에 3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센터 최대 129명에게 38회 과일 지원비로 1258만여 원의 친환경 과일 간식비를 집행했으나 수요자가 없는 탓에 총사용액의 5.2배를 넘어서는 6580만 원의 예산이 남았다.

시는 남은 예산을 도로 돌려보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처가 아닌 구미지역 어린이집 원아(7315명)에게 컵 과일 지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시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이면에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개입 됐다'라는 설이 유력해지면서 시민들은 'K보듬 사업이 토착 비리와 연결돼 있다'라며 사업 전반에 걸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