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기계 덮친 '민감국가 지정' 파장

탄핵정국 속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제재 대상국으로, 한국이 올해 추가되면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 중 유일한 나라가 된다. 미국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했는데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은 4월 15일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면 원자력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약을 받게 된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방문만 할 경우에도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미국 에너지기술부 및 산하기관과 원자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을 진행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내 R&D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기술부 산하기관과 연구 협력을 진행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하고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1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당장 정부출연연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협력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한 이유는 '오리무중'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 불안과 정치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따른 경계 등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바이든 정부 말기인 1월 초 지정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사태 파악조차 못한 정부의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출연연 등 과학기술계도 모든 경우의 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