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빈집정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선결과제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행정안전부의 일제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빈집은 주거수요의 감소로 인해 쇠퇴지역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의 하나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비추어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빈집은 약 1800호이며, 인구대비 빈집의 규모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빈집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빈집의 발생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공백에 그치지 않는다. 빈집은 도시 미관, 안전사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느슨해진 사회적 감시로 인한 범죄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비추어 보면, 빈집의 방치는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커지게 만든다. 결국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도시적 차원의 문제를 초래하고, 새로운 거주자의 유입을 어렵게 하며, 이는 지역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사례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문제와 대응방안으로서 참고할 만 하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경제위기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면서 수많은 빈집이 방치되었는데, 이곳이 범죄장소로 전락하며 지역슬럼화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디트로이트시는 문제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빈집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단순 철거만이 아닌 빈집을 지역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최근 디트로이트는 지속적인 정책시행에 힘입어 범죄율이 감소하고 젊은 인구와 예술가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빈집관리정책의 관건은 체계적 조사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빈집정비의 방향을 정하고, 빈집의 단순 철거가 아닌, 빈집이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대전시의 빈집관리정책은 소유주에게 빈집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거쳐, 2023년 부터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매입하여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대전시는 2027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40채 이상의 빈집을 매입하고, 빈집의 상태와 입지에 따라 주차장·공원·청년거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의 창의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과정도 빼놓지 않았다. 뉴빌리지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의 효과와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빈집정비 지원사업까지 더하면, 빈집 정비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등 작금의 상황에서 도심에 빈집이 발생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되었다. 다만, 방치된 빈집은 지역쇠퇴의 악순환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빈집정책은 도시재생·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된 사안이자, 선결과제로서 다루어 져야 한다. 아울러 빈집정책은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의 자생적 주거지관리 여건을 마련하는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빈집 정책이 단순히 노후 건축물 철거, 도시미관 개선차원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 빈집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의 소중한 자원이 되고, 지역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