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지방 혁신 '대전충남특별시'

김근종 배재대 특임교수

김근종 배재대특임교수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표했다. 해당 특별법 초안은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본격적인 행정 통합 논의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광역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각 지자체 간 이견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양 지자체장의 강력한 협력을 바탕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통합 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역사적·지리적 연계성이 깊은 두 지역이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된다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 산업과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 연구개발(R&D) 분야를 연계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이 보유한 연구개발 중심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제조업 및 산업 기반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과학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 인구 소멸, 수도권 집중, 지역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통합을 통해 산업 다각화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행정 비용 절감과 정책 효율성 증대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로 분산 투자되던 행정 및 산업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강점이 있는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대전의 첨단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과학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정부 또한 광역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통합 프로세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지방행정개편 권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052년까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부족과 지역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다만, 행정 통합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부울경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통합 성공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해 왔다. 프랑스는 2016년 기존 22개 레지옹(광역 행정구역)을 13개로 통합했으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영국은 297개 기초단체와 39개 광역단체 중 각각 58개, 5개를 축소했으며,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도 기존의 광역·기초 단체를 통합해 각각 22개, 29개의 단순화된 행정 구조를 구축했다.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핵심 목표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행정비용 절감이다. 대전과 충남이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자체 합병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철저한 사전 준비, 지역간 협력, 주민 의견수렴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통합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행정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과 충남이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전충남특별시'는 대한민국 지방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근종 배재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