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헌재 선고 차분히 기다린다

혼란없이 시정 현안 동력 확보 위한 준비
추경에서 지역 사업 예산 편성 위해 힘 모아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대전시 등 지역관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예고했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대전시정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전시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정 현안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장기화로 그동안 대전시 현안 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민생경제는 물론 미래 전략 사업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통상 정국이 혼란할 때는 정부 부처가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통과 과정에서 예산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광역단체들의 국비 현안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추경에 대전시 현안 사업 필요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 증액 등 현안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경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선고 이후에 추경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헌재 판결에 따른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심한 대치 정국으로 당장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 전반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대전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비도 해야 한다. 당면한 현안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논리와 방법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전략 마련과 지역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와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한 인사는 "헌재 선고가 나는 것은 환영한다. 그동안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지역 현안을 비롯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역에 큰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지역 현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