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문화관광재단, 장애예술인 지원 손놨나?… 지원 예산 대폭 축소

충남지역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3년간 국비를 통해 지원받던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후속사업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담당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곤 했지만, 지원 사업 종료가 예상됨에도 예산 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일한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충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공모에 지정되던 거점형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이 종료됐다.

그동안 재단이 추진한 장애예술인 지원은 거점형 창작공간 마련, 장애예술 관련 활성화 프로그램, 예술교육·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행사, 중장기 발전 전략 도출, 임차료, 대관료 지원 등 장애예술인 전문성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다.



3년간 이어오던 공모사업이 일몰되면서 곧바로 후속사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재단 내 마련된 예비비도 없어 장애예술인 지원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재단이 마련한 장애예술인 지원금액은 10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 받아오던 2억 8000만 원~3억 4000만 원가량의 예산에 대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 마련된 1000만 원마저 재단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측은 축소된 예산 형편에 따라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형태로 전환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해까지 이어오던 예술교육, 활동, 창작공간 마련 등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장애예술인 지원 담당자는 "공모 선정을 통한 예산으로 장애-비장애예술인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행사 음향비, 공간전시비 대여료 지원 등만 지원하려고 한다"며 "1명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 땐 수혜자가 10명뿐이라 이전에 비해 지원대상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단이 추산한 장애예술인 120명 중 실질적인 지원은 10명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편성한 금액도 재단 내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재단 관계자는 충남도가 별도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33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도 이전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재단은 올해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 후속공모사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100% 선정될 가능성도 없어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공모에 탈락할 땐 도에 추경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 때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며 "국비 공모를 통한 장애예술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결과 수요가 많았다.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