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난기류', 국민이 중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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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난기류', 국민이 중심 잡아야

  • 승인 2025-05-06 13:23
  • 신문게재 2025-05-07 19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정국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의 이 후보 관련 5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이후 후보 단일화 문제로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는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해 참회하고 대선에 임해도 시원찮을 판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대선 투표용지에 없을 것"이라며 갈등에 불을 지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다시 구성키로 했으나 현재의 내홍은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경제·안보 등 감당하기 힘든 국가적 위기 속에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혼돈의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사법부에 대한 위협을 즉각 멈춰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부 권력 남용은 자제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참회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정치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대선의 시간',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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