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자"… 인구감소지역 49곳,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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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자"… 인구감소지역 49곳,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지방 균형발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대선 공약 반영 공식 요청-

  • 승인 2025-05-13 09:43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대선 공약 공동건의
-4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대선 공약 공동건의
전국 4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정당 대선 캠프에 공식 요청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은 지난 1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를 방문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 공약 채택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공동 대응이다.

건의문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이라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인구 회복 정책으로 명확히 공약화할 것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할 것 △기관 선정과 배치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것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정주여건과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주요 요구로 담았다.

참여 지자체는 영월, 단양, 제천, 공주, 정읍, 남원, 봉화, 안동, 밀양 등 전국 각지 49개 기초자치단체다. 이들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일부 혁신도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제2차 이전에서는 소외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단순한 행정이전이 아닌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절박한 요청으로, 참여 지자체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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