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의, 비수도권상의협의회 대선공약화과제 공동건의

제2차 회의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등 3대 핵심과제’

비수도권상의협의회 제2차회의 기자회견. 경북상의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화 과제의 발표에 이어 이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김경수 총괄 선대 위원장)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방안과 효과'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어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간 추가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합동 활동계획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용성의 제고 및 실질적 제도개선을 유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제1차 회의 공동건의에는 전남·전북·경남·경북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생존발전을 위한 목소리로 현재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핵심정책과제를 발굴해 이를 정치권에 제시했다.



첫 번째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이다. 현재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으며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만 보더라도 각각 78.1%(2023년 기준), 74.8%(2022년 기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비수도권의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유치와 인구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비수도권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폐지'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2018년 도입된 제도는 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저하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대다수 회계법인이 밀집돼 있어 지방기업들은 감사법인지정 시 출장비와 숙박비 등 추가로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것.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외부감사비용은 수도권이 52%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6% 증가하는 등 비용부담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협의회는 이러한 제도가 지역회계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세 번째는 '경제 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다. 국내·외적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변화가 잦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 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특히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대형 장기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기반으로 과거 정부의 정책변화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숙련인력이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은바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가 장기적 산업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강력촉구했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방소멸위기의 극복을 위한 이번 제안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