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도전 끝 통과한 백제왕도 특별법…흩어진 백제 문화권 묶을까

7일 '백제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년간 시행령 마련…백제왕도 진흥 기대
사학계 “법 통과는 시작” 향후 방향성 관심

부여 백제문화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충남과 전북에 흩어진 백제 문화권을 하나의 국가 사업 체계로 묶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단순한 유적 복원을 넘어 공주·부여·익산을 연결하는 백제역사 문화권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1일 정치권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두 차례나 폐기됐던 법안이 세 번째 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법안 주요 골자는 국가유산청장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추진단 설치 근거 마련이다.

가장 큰 변화는 2024년 국가유산청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던 '백제왕도추진단'이 다시 꾸려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백제왕도 사업은 공주·부여·익산 일대를 중심으로 2038년까지 1조 402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충남·전북도, 공주시·부여군·익산시 등이 각각 사업을 나눠 맡으면서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추진단 폐지되고서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소수 파견 인력이 관련 업무를 맡아오면서 사업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공주·부여·익산이 서로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에 속해 있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관광 동선 등을 둘러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단이 복원되면 백제왕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다시 세워지게 된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아래 공주·부여·익산에 흩어진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자체별 이해관계 속에서 반복돼 온 조정 문제 역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 통과가 곧바로 사업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시행령 제정과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추진단 규모와 권한, 인력 확대 여부도 이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관심은 벌써 시행령 준비 과정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추진단을 부활시키는 데 그칠지 아니면 공주·부여·익산을 하나의 역사문화권으로 묶는 장기 전략까지 담아낼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향후 수립될 5년 단위 종합계획에 어떤 방향성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유적 복원과 정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관광과 콘텐츠,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역사도시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주가 '신라왕경 특별법'을 바탕으로 역사도시 이미지를 키우고 국제행사 유치와 관광 활성화까지 이어간 사례는 백제문화권에도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꼽힌다.

결국 법안은 통과됐지만, 공주·부여·익산에 흩어진 백제 문화권을 하나의 역사도시권으로 묶어낼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사학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조직과 사업 구조를 만들 것이냐"라며 "백제문화권 역시 신라처럼 하나의 역사도시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과 백제왕도추진단이 결합하면 조사·연구에서 복원·정비, 활용·관광까지 이어지는 국가사업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