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고발전 아닌 정책 대결 집중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선을 10일 남짓 남겨 놓고 후보 간 고발전이 격화하는 등 과열·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13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한다. 하루 평균 17건 꼴이다. 논란이 될 만한 상대 후보자 발언에 대해 정치 공방을 벌이다 고발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대선 국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완성도 낮은 공약에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은 없고, 고발전만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일 유세 중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를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말한 것을 놓고 고발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허위라며 고발했다.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무고죄와 자영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맞고발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유튜브 채널에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두고도 고발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포기한 것처럼 알렸다며 김 후보를 경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네 차례 기회가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팩트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건 '진짜 대한민국',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무색한 대선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완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행정수도 관련 공약은 개헌을 핑계로 로드맵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지역 현안 공약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자양분 삼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선거전은 온당하지 않다. 고발전이 아닌 집권 시 예측 가능한 정책 대결로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