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대선] 교육 정책, 변화의 바람 부나

AI 디지털교과서 법적지위 갈등 속 추진 미지수
고교학점제 3년차에도 입시제도와 '엇박자' 지적
유보통합 답보… 늘봄학교 업무분장 등은 과제로

지난해 대전교육청이 개최한 AIDT 전시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한 모습. /중도일보 DB

6월 장미 대선으로 새 아침을 맞은 대한민국. 국가 백년대계 이을 '교육의 나침반'은 어디로 향할까. AI 디지털교과서(AIDT)와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계 현안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를 거쳐 이제 방향추를 세워야 할 때다.

추진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AIDT는 올 3월 일부 과목에 도입돼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가 목표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학생 문해력 저하, 디지털기기 의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적 지위'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4월 국회 재표결에서도 끝내 부결됐다. 이런 상황에 현재는 희망 학교에만 AIDT를 도입 운영 중인데, 대전지역 도입 학교는 65곳으로 전체의 21%에 그치고 있다. 지역 교원단체는 현장 적합성 평가 이후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구성원간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올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된 지 3년이 흘렀지만 현 입시제도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수능체제는 시험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성적 중심체제라 '다양한 과목 선택'이라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도 현장 혼란과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등 반발이 커 제도 정비와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인데, 특정과목 개설학교로 학생이 직접 이동해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라 이동 과정 중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늘봄학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2학년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대전에선 학생 1만5416명(82.8%)이 참여하고 있어 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기존 방과후·돌봄과의 차별화, 늘봄실무원 업무분장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답보 상태다. 작년 말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 기관 등의 반발로 기준안 발표가 보류됐다. 다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일원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이미 정책의 큰 틀이 마련돼 있어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학생들 지도를 위한 교육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교육 현장의 혼선이 크다"며 "구성원간 원활한 소통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