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대선] 지역 경제계 "산업 전반의 위기… 현명한 조율 필요"

중국 저가공세, 미국 관세조치… 산업계 전반 위기감 ↑
노동제도 강화땐 기업의 경영환경은 상대적으로 악화
주4.5일제, 주52시간제, 중처법, 상속세 규제 완화 必

국내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 국내 제조업계는 잠식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수출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몰렸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계는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등의 노동자의 편에 선 제도들이 경제 활력 저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상속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당장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으로 인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돼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는 기업인과 근로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법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방 중심의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은 현실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제도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연구개발(R&D), 계절성 업종 등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이 절실하다. 경제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와 연장근로 관리 단위 조정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 인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업을 물려줄 때마다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 백년가게가 드문 이유기도 하다. 기업들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는 나라 안팎의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노사 간 현명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장 제도 변화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높다.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있어서도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경제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지 않게 노사정책을 현명하게 조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