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트럼프發 통상압박 해소'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경제단체들 환영논평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부진 악재 여전
'7월 패키지 협상' 한미 정상회담 논의 주목

국내 경제 5단체는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 정부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라는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앞길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라는 대내외적 악재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절반가량 낮췄고, OECD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몇 개월동안 이어진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컨트롤 타워 부재는 새 정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속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통해 저성장을 돌파해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손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날에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에 더 큰 위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트럼프의 돌발행동으로 협상 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정치·외교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활로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일제히 강조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이 고율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로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치밀하고 차분한 외교적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