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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관급 계약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혐의로 대전 서구청, 대전교육청, 논산시 등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송치되면서 지역 공직사회 내 부당 계약 관행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중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전경찰청 및 산하경찰서에서 처리한 공직자 뇌물죄 관련 검거 인원 현황(2021년~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6명 등 최근 3년간 공직자 13명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송치된 인원은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5명 등 총 8명이었다.
지난 5월에도 뇌물수수·공여,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가 전·현직 공무원들과 시설물·인테리어 분야 업체 대표 9명 포함 총 19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송치된 공무원 중에는 서구청 민선 8기 초대 비서실장 A씨와 그의 후임으로 들어왔던 전직 비서실장 등 서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대전교육청 2명, 논산시 공무원 1명으로 파악됐다.
업체 대표 중에는 대표적으로 목재·조경 시설물 업체 대표 B씨가 장기간 관급 계약 과정에서 부당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서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 논산시 체육시설 구조물 설치 사업 등 여러 관급 계약을 수주하고 공공기관과 업체 거래를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각 기관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찰이 A씨의 계약 비리 등을 수사하면서 B씨 업체와 연관된 나머지 공무원과 업체들의 비리도 잇달아 적발됐고, 부당계약 금액대만 해도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재판을 받은 가운데, 2019년부터 계약 담당자로 일하며 약 3년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해 재판부로부터 징역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올해 또다시 계약 비위가 불거져 공직사회 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다. 청렴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무원이 주민 혈세를 투입하는 계약,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 관련 납품계약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철저한 수사와 징계,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모 고위 인사는 "해당 업체 대표가 일부 공직자와의 친분이 있던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계약을 따낸 것은 정권을 떠나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송치된) 두 번째 비서실장은 제가 부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검찰 기소 시 문제가 된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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