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폐기물자재회사, 천안시에도 10여년간 납품

국내 최대 폐기물 매립자재 생산업체가 공무원 등과 짜고 관련법을 악용해 거액을 편취,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천안시도 20년 가까이 매립장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납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A사 대표와 간부 2명, 전직 군청 공무원, 전직 폐기물처리시설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A사 직원, 현직 시청 공무원, 타 업체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북 상주 소재 자회사인 공장에서 자재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생산지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100억원가량을 편취했다.

이는 천안 소재 A사가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있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관련법을 악용, 경북 상주에 자회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거래한 지자체만도 50여 곳이 넘었으며 거래도 90여 차례에 달할 정도였다.

동종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없이 허위 증명서로 관급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온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뒷거래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A업체 영업부 직원들은 다른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되돌려받아 17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해왔다.

일부 공무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납품 정보를 빼돌려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천안시도 이 업체와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관급자재를 이 업체로부터 조달해 온 것으로 취재됐다.

실제 A업체는 2024년 11월 매립장 관급자재 64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2006년부터 거래해왔으며 지난해 세종·충남지역의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액 순위에서도 15위권에 들 정도로 성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