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민생추경 안 논평’

국민의힘 몽니부리지 말고 적극 협조할 것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논평. 민주당

정부의 복지 populism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약칭, 민주경북도당)은 20일 '서민과 지방 살리는 추경 안'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민생 추가경정예산이 소비·투자촉진 등 경기 진작 등에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지원 및 민생안정에 5조 원, 세입 경정으로 10조 3000억 원 등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를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은 이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해 왔던 '보편을 원칙으로 취약 계층은 두텁게'라는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생지원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더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즉시 소비로 이어져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 화폐와 소비쿠폰 지원 등 보편적 지급에 혼합지원방식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의결하면서 '인구소멸지역 특별예산과 자영업자채무조정 및 긴급복지확대 등 민생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 한바 있다.

민주경북도당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내란사태로 국가 위상이 추락해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세수예측실패로 지난해만 30조 8000억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어 민주경북도당은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을 시도하기 힘겨운 상황이지만 정교한 데이터에 입각 해 추진되는 만큼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몽니를 부린다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직설로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