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실' 세종시대, 1년 더 뒤로...새 정부 의지 시험대

2022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 뒷받침...2027년 완공은 물거품
국회의사당, 최근 국제 설계공모 앞두고 2033년 가시화 흐름
대통령실, 통합설계 국제공모 앞두고 2029년 완공 예고
행특법 늦어도 7월초 발의...새정부 진정성 본격 평가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일대. 사진=국회 사무처 자료 갈무리.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또 다시 1년 이상 지연되는 흐름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명 새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확인 결과 세종의사당은 2031년에서 또 다시 2년 연기된 2033년 개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8년에서 2029년 완공으로 기류를 바꿔 탔다.

6월 22일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은 현재 1171억 원 예산을 토대로 오는 12월 국제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6월 16일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세종동(S-1생활권) 부지 약 63만㎡를 토대로 건축 연면적 약 68만㎡를 대상으로, 업무와 교육·연구, 문화·집회, 방송·통신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는 구상이다. 이어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 2028년 6월까지 최대 2년 간 기본 및 실시설계, 2033년 개원 목표로 나아간다. 이는 대선 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다.

문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재 분원 성격임에도 2029년에서 2031년, 다시 2033년까지 미뤄졌다는 데 있다. 강 의원은 추진단을 통해 최대한 2032년까지 앞당기는 복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여부로 모아진다. 5월 1일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우선 발의에 나섰고, 민주당은 빠르면 7월 초까지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병합 심사가 이뤄져 올 하반기 정기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회를 넘어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란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제공.

헌법재판소가 2004년과 같이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재현할 경우, 헌법 개헌안이란 어려운 단계를 맞이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선 당일 방송 3사의 출구 조사를 통해 '2026 지방선거-2028 총선' 순으로 개헌의 우선 시기를 제시한 바 있다.

강준현 의원은 "새 법안은 2004년 위헌 판결 당시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목적과 대동소이하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전 기관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론을 넘어 여·야 다수 의원 참여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좌)와 국회(우)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현재 58억 원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구역을 포함한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계약 당사자로서 4.4억 원의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음 달 본격적인 설계 공모 단계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서울 청와대의 약 절반 정도로, 2029년 완공 수순에 들어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이질감 없는 설계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국정기획위 및 대통령실과 소통을 거쳐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계획 추진을 도모한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대통령실 역시 제2집무실 위상임에도 완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2029년까지 밀려난 모양새다.

외형상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이재명 새 정부가 국정기획위를 통해 이 같은 의구심을 걷어내고, 역사적 대의인 '행정수도 완성'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