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자치 30년, 충남의 성장과 현실

비상계엄과 탄핵·조기 대선 등 혼란스러운 정국에 가렸지만, 올해는 1995년 6월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충남도는 민선자치 30년 동안 30조원 수준이던 지역총생산(GRDP)이 2023년 134조3000억원으로, 수출은 116억5308만 달러에서 지난해 926억600만 달러로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는 185만여명에서 3월 기준 223만여명으로 늘었다.

괄목할 만한 충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병의원·공공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시설도 크게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갈증이 여전한 가운데 전체 예산 규모는 민선자치 부활 원년인 1995년 42조6000억원에서 2024년 31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요한 지역 사안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투표제'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는 '주민 소환제' 도입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할 제도가 마련된 것도 성과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기에 정국이 빠르게 안정된 배경에는 임기가 보장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선자치 30년 기간 이뤄낸 많은 성과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단체장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 정도로 '3할 자치'에 머물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민생쿠폰 지급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방비로 2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란 종식이나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선자치의 새 모델이 될 '대전충남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전충남행정통합 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은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