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의 간곡한 호소, "대화의 장 마련해달라"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부산 이전 절차 지적
국민과 공직자 목소리는 배제, 속도와 형식만 난무
해법은 '해양수도 건설 추진단' 또는 '북극항로 추진 TF'로 제시 공무원 가족 전체의 삶 뒤흔들고 해수부 효율성 저하 우려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병철)이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부산 이전 절차에 일침을 가했다.

해수부 노조는 6월 2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강국 실현을 진심으로 염원하며, 새 정부의 출범을 누구보다 기쁘게 맞이했다"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본부의 전면적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양수도 부산을 대선 공약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나 이 과정에 국민과 직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속도와 형식만이 앞세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인천과 충청, 호남 등 우리 바다와 직결된 다른 지역의 목소리도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들 노조는 "'해양수도'란 비전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명확한 정책 로드맵과 실행 가능한 예산, 정책을 뒷받침할 인력과 기능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라며 "현재는 '일단 신속한 이전'이란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껍데기뿐인 형식적 이전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호소도 했다.

공무원은 국가의 명령에 따르나 그 명령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일선 공무원에게 돌아온다는 문제인식으로 출발했다.

태양광과 원전 사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곤란을 겪고 징계를 받은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노조는 "해수부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북극항로 개척 정책이 변경되거나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며 "직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노력만으론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전은 자녀의 전학과 집 문제, 경제적 부담, 교육 문제 등과 맞물려 공무원 가족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도 어필했다. 서울에서 허허벌판 세종으로 내려와 이제 정착하고 익숙해질 무렵, 또다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도 부산 이전을 철회한 배경도 다시 환기했다.

정책 효율성 저하와 협업 단절, 국민 접근성 저하 등의 우려가 컸고, 더욱이 향후 국회 대응과 예산·법령 조정의 중심이 될 세종시에서 고립은 해양정책의 구심점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부산시민을 향해서도 인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제1의 항만이자 해운물류의 중심지인 부산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전 세계의 해양도시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그럼에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해양정책의 실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극항로 개척이 늦어지지도 않는다"란 점을 어필했다.

끝으로 '해양수도 건설 추진단'과 '북극항로 추진 TF'란 전략적 기능에 우선한 이전안을 제안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정 지역을 위한 부처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우리는 따르겠다. 다만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방송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는 이 방식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며 "공직자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그 헌신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과 존중은 주셔야 하지 않는지요. 단계적 이전 로드맵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과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