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귀어정책 등 부작용 건의 잇달아…"민원만은 아니야"

재개발재건축 갈등에 따른 부작용 토로
귀어귀촌 땐 언제고 구획어업 낚시 중단 토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대전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다른 강제이주 문제'와 '귀어정책 이후 구획어업 허가 중단' 그리고 '금융권 콜센터 본질적 업무의 위탁 문제' 등이 건의됐다. 일부 참가자는 6시부터 줄을 서 오후 이뤄진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고 마이크 앞에서 울먹이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고, 민원으로만 여길 순 없다는 여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 중회의장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민생·부동산·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주제들을 두고 시민들과 의견을 교류했다. 대통령실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참여 시민들이 건의사항을 종이에 적어서 제출하면 검토 후 회신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현장에서 진행했다.

대전인쇄출판산업단지추진조합장을 역임한 구자빈 모든인쇄문화사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업장에서 겪는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시 현실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갈등이 발생해도 도시정비법의 규정 미비로 해소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부작용이 작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충남 보령에서 찾아온 송인호 씨는 2014년 해양수산부의 귀어 지원정책을 믿고 '귀어·귀촉 학교'를 수료해 구획어업허가를 득하고 낚싯배를 경영했으나, 지금은 낚시어업을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생계를 잇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년 거치 10년 상황의 해양수산부 정책 대출의 원금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당초 귀어·귀촌 정책과 다르게 낚시어선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 같은 귀어귀촌 창업인 20명이 6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서구 도마큰시장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김용구 대전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화폐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으나 단체장이 바뀌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일이 있는데,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콜센터가 금융업무의 본질이 되었으나 여전히 위탁 사무로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고, 정인수 대전중앙로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하상가 점포의 운영권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입찰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