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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기자협회 대전충남지회제공 |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 하는 등 심도 있는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통합과 충청권메가시티, CTX(충청광역급행열차),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DCC에서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연구자, 창업가, 자영업자, 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들과 마주 앉아 과학기술 정책의 전면 개편과 민생 현장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사는 형식적 청취를 넘어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진행됐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날 행사에는 첫 타운홀 미팅은 호남과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공직자들의 참석이 제외면서 대통령의 선물(?)을 기대했던 지역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25일 호남에서 첫 미팅을 가졌을 당시에는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반면 대전·충남 통합을 비롯해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전 교도소 이전,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 서산공항 등 충청권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이날 이들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미팅 막바지에 오히려 왜 지역현안을 묻지 않냐며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다닐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가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다 없다 보니"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과학수도 대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과학 R&D(연구개발)예산 삭감 복원을 얘기했지만, 과학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수도 완성은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임기내 완전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면서도 "세종 완전 이전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해수부 이전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충청권의 양해를 재차 구했다.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행정수도 완성 파괴에 따른 국가적 손해, 추가 부처 타 지역 이전 우려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실상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오히려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기존 틀 파괴에만 신경쓰다보니, 오히려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면서 "해수부 이전 발언 등을 보면 행정수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았던 이전 상황들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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