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쪽방민 주거걱정 해소되나… LH "9월 정동 공공주택 사업 재개"

2022년부터 중단된 지장물 조사… LH, 다시 진행해 올해 10월까지 마무리 계획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아 사업 건의 수렴, 국회의원 간담회 계획에 기대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쪽방촌 현황에 대한 설명과 여름철 폭염 대비에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후 김 총리는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속보>=쪽방 주민 숙원이지만 토지건물주 반대로 지연된 대전 동구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동안 중단된 기본조사를 올해 9월 재개하겠다고 9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대전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주민 건의를 청취한 가운데, 장철민 국회의원도 이달 중 간담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주거복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높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5일·20일·21·23일, 2월 27일, 7월 9일 자 1면·6면 등 보도>

LH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멈췄던 지장물 조사 재개를 위해 올해 정동 공공주택개발지구 내 토지·건물 소유주 173명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결과, 현재까지 52%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8%는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거나 조사에 반대하는 이들인데, LH에서 파악한 반대 소유주 인원은 25명이다. 앞서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는데 올해 LH와 사업협력을 맡은 동구청, 대전시가 소유주들을 한 명씩 만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관계자는 "동의율이 절반을 넘긴 상태이니 오는 9월부터 조사에 찬성한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먼저 지장물 조사를 시작해 10월까진 기본조사를 끝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반대 소유주들도 다시 만나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법 개정을 통해 토지건물주에 분양권 등 현물보상과 감정평가사·시공자 추천 권한이 있는 주민대표회의 구성도 가능해져 상황은 나아졌다. 하지만 적은 보상 우려에 시가보상을 주장하는 반대 측이 여전히 조사에 반대하며 일부는 할인 분양 등 법 밖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쪽방 주민들의 고충도 심해지는 만큼 더는 기본조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폭염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지원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전 쪽방촌을 방문한 가운데, 대전 쪽방상담소와 지역 국회의원인 장철민 의원이 정동 개발 진척을 위해 적극 건의를 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7월 중으로 주민간담회도 개최하겠단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가 쪽방촌 밀집 지역인 대전 정동 일대를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쪽방촌 정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쪽방 세입자들에게 그 입주권과 이사비용 등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대전시, 동구청이 협력해 공공주택 1400호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2024년 입주 완료를 계획 했으나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늘어났는데, LH는 국토부에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