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본격화 되나?

서울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도제한 일부 완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 국방부에 전달 수용 요청

27일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 주민 설명회 개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이재명 시장 임기 8년 동안 성남시 행정구역 내 서울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해결을 위해 당시 정부와 국방부에 발품을 팔며 심혈을 기울였지만 상위 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도제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자리를 마련해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신상진 시장은 "100만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 중 2개 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완화를 위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건축물(용적률)의 높이가 높아진다고 밝혔고,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도 완화됐다.

이날 송병흠 책임 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공군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는 용역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을 6월 26일 국방부 등 군기관에 전달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 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 지정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 강하 고도제한 완화 3개 안은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국방부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