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충남도와 합동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고액 및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 17대 번호판 영치, 5대 영치 예고
충남도와 합동 단속, 타 지자체 사례 비교·징수 효율화 방안 모색

9일 충청남도와 서산시 합동으로 진행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9일 충청남도와 서산시 합동으로 진행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9일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 차량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반은 체납 차량 분포지도를 기반으로 단속 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와 즉시 영치를 병행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총 17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5대는 영치 예고 조치를 받았다.

서산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자체 영치 단속반을 운영해 440대의 번호판을 영치, 지난해 421대보다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영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영치 전략을 운영 중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GPS 기반 체납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 이동 중인 체납 차량도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원시는 체납 유형별 집중 단속을 시행,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선별 영치'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천안시는 지자체와 경찰청 협업으로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사전 예고문 발송과 영치 안내를 병행, 체납률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서산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체납 차량 영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데이터 기반 단속 강화로 체납액, 체납 기간, 차량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 고액·고질 체납자 우선 단속하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 협업 벤치마킹을 통해 GPS 기반 추적 시스템과 사전 예고문 발송 방식 도입 검토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과 성실 납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체납 유형별 단속 결과를 분석해 연간 단속 계획 수립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