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 실질적 이행 촉구"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강조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 요구

배영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를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했으나,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소방, 복지, 주거 부서 및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다. 그는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는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부산시에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사항 즉각 이행, 노후 시설 개선사업 조속 추진, 사고 뒤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 그리고 제정된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실행계획 수립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부산시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