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시의원 "노인 성폭력,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

노인 성폭력 실태 파악 촉구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 지적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

이승연 의원(수영구2)./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노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 학대 중 '성적 학대'는 1% 미만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확산되는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의 통계가 파편화돼 있고, 부산시에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의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 특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산시에 '노인 성폭력'에 특화된 사업과 예산이 부족해 노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를 즉시 파악하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인의 안전과 존엄은 곧 부산 공동체의 품격"이라며 "이제는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