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②

승인 2025-09-25 10:06

김흥수 기자

Q. 상습체불근절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Q. 명단공개사업주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A.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된 사업주입니다.

Q.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강화된 제재는 무엇인가요.

A. 명단공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해 해외 도피를 방지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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