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의료감정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협약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순천향대 천안병원

대전고등법원이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및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의료감정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대전고법 제공)

대전고등법원이 의료감정인단을 구성하고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및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건을 심리할 때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적 인과관계 등을 판단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고등법원을 올해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해 의료감정이 지연됨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의료감정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수한 전문분야 의료감정인단을 구성한 관내 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법원의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촉탁하고, 대전성모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감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전용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장과 이문수 순천향대 천안병원장 등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이원범 법원장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대전고법 관할의 재판당사자가 신체감정을 위해 멀리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가는 불편을 줄이게 되었다. 뛰어난 의료기관 전문분야 감정인단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이번 협약이 사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돕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귀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