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신속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위해 ‘5극 3특’ 국토 재편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경제권과 생활권, 행정·재정 기반구축 등 3배 분야 중심
전략산업 육성교통·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인프라 통해 권역별 경제권·생활권 조성
지자체와 부처 공동설계, 권역별 성과 따라 평가·지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5극 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 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 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경제권=경제권 전략과제는 5극 3특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다.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Transformation)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며 5극 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과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처분 특례 등을 제공하고,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시설)도 구축한다.

또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가칭 ‘지역투자공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금융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학사제도 운용,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부처별로 산학연 사업을 통합하고 권역별 거점도시는 대중교통과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등 산업과 교육, 연구개발, 도시기반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통합 청사진을 마련한다.

▲생활권=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 3특 체계로 국토를 재편한다.

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DRT)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사업으로 재편·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거점별 환승센터를 확대해 통합요금제(환승제)를 도입한다.

지역에도 출퇴근, 통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하고, 특히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 11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고, 광역버스와 BRT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를 강화해 주소는 달라도 같은 권역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든다.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청년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영어 정착지원금을 확대하며, 귀농·귀어 희망자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주택자금도 지원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장이 9.30.(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5극3특 전략 설계도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행정·재정=17개 시도의 거버넌스를 제도화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와 함께 중앙-지방-민간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초광역 특별협약을 가동해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한다.

다부처 협력사업은 개별공모 방식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통합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균형성장 주요 정책·재정사업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한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의 사업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하수관로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포괄 보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종전 시·도 단위 사업예산 지원방식에서 시·도를 통합하는 초광역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권역별 메가시티의 성과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를 연동하는 등 점검·평가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과제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 성장과제 중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해 공간은 넓게 쓰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5극 3특 전략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