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 확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본회의 개최
경제권과 생활권, 추진기반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 구성
김경수 위원장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 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꿔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 개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한민국 성장지도가 ‘5극 3특’으로 바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30일 오후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성장지도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균형성장 액션플랜)을 확정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는 김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부처 차관 등 14명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3명(1명 불참), 신규 위촉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5극은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권, 수도권, 3특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행정 거점과 3개의 전략적 특별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맞춤형 발전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 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 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 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투자자본 조성과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5극 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제공=지방시대위원회

또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며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 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중앙-지방-민간 3자 초광역 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균형성장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5극 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과 포괄 보조를 확대해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 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 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