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안의 '세종시=행정수도', 수도권 일극체제 깬다

지방시대위, 30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 개최
5극 3특 중심축, '세종시=행정수도' 방향성 재확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착수
위상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 재정 자립 강화안도 포함

수도권 초집중·과밀 주요 지표.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세종시와 전국 12개 혁신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져오지 못한 현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아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지 주목되고 있다. 이의 중심축은 단연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으로 통한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대신 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 등 5극과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3특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 공약으로 함께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지방시대위)는 30일 오후 어진동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 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5극 3특과 행정수도 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경수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모든 출발점은 수도권 초집중·과밀에 따른 대한민국의 위기로 삼았다. 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청년 유출이란 악순환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GRDP 비중은 2022년 기준 52.5%까지 확대됐고, 인구 비중도 2019년 50%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50.8%까지 상승세다. 청년 인구 비중은 53.9%에 달하고, 지난 10년 간 수도권으로 67만 명이 순이동했다.

▲연구개발(R&D) 국내 500대 기업 및 AI·디지털 등 주요 전략기술 기업의 수도권 비중 과반 초과 ▲500대 기업 본사 소재지 77% 점유 ▲혁신산업의 수도권 비중 63.4% 상회 ▲국가 R&D 예산 비중 : 수도권 74.2%, 대전·세종·충남 12.7%, 기타 지방 13.1% ▲가구당 평균자산, 비수도권 대비 1.6배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 : 2.6배 ▲비수도권 폐교수 매년 20개 이상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타 지역 진료 비중 : 41.7% 차지 ▲지방세수 기반 취약 등의 지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세종시는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균형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수도권 경제·인구 집중 심화,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며 "잠재 성장률은 저하되고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자원 집중 투자 방식으론 성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세종시=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뒷받침한다.

이달 중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를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린다. 이에 발맞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도시·교통계획 수립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경부선 연결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 시기 단축 등으로 연결성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와 연관성 있는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 하반기 전수조사를 거쳐 2026년 이전 계획 확정, 2027년 임차청사 등의 방법으로 선도적 이전을 유도한다.

한편, 지방시대위는 구청(중간 조직)이 없는 유일한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란 허울 아래 누락된 보통교부세 문제와 연관된 재정 변화 지점도 모색한다.

균형성장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지방 우대를 확대하고, 균형성장 기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지방시대위에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지역발전특별회계(자율+지원+초광역특별 계정으로 세분화)의 사전 조정권 강화 및 연도별 확대 등의 정책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올해 3.8조 원에서 2026년 10.6조 원까지 확대되고, 사업수도 47개에서 121개로 늘어난다. 2006년부터 19년 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