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광역교통 국가 예산 비수도권 고작 19.3%”

민주당 박용갑 의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 분석
전체 사업비 22조7455억 중 수도권 18조3476억, 비수도권 4조3979억 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국가 예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수립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교통 국비가 얼마나 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용갑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국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7455억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19.3%인 4조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예산이 18조3476억원(80.7%)으로 비수도권을 압도했다. 부산·울산권은 1조6817억원(7.4%), 대전권 1조1878억원(5.5%), 대구권 1조213억원(4.5%), 광주권 5071억원(2.2%) 순이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은 '5극 3특 전략'이고,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권역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를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