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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
꾸준히 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응해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39만 명 선에서 정체된 인구 규모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에 따른 세수와 스마트 국가산단 등의 취득세를 통해 목표액 대비 307억 원을 추가 징수, 8768억 원을 확보했지만 올해는 입주 물량도 전무한 상태다.
다만 시는 다양한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 편의 시책 도입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목표액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공주차장을 장기 렌터가 사업장으로 임대, 총 31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신규 세원 확보로, 지난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추가 세입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납부 안내 강화와 전자 송달률 제고, 취득세 간편 신고 운영, 지방세 신고 자료 점검 등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2년 새 80% 이상 증가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다.
지역 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24년 361명(170억 원)에서 이듬해 453명(260억 원)까지 늘었고 올해는 546명, 체납액은 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응해 시는 압류 등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압류재산 매각, 가상자산·예금·급여 등 집중 압류, 명단 공개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체납차량 출현 지도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송달을 단계적으로 도입, 납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경쟁력 확보도 올 한 해 주요 과제다. 지난해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1%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타 지자체와 교차 기부, 현장 홍보 등 선제적 모금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특산물 기반의 답례품을 육성, 강화해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징수 목표액은 우선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라며 "대통령실 이전 등 기대를 통해서 공동주택 거래량도 일부 중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적인 수치보다는 조금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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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