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갈등 요인 해법 모색' 필요

통합 청사 위치와 명칭 등 주도권 갈등 수면 아래에 있어
타 지역 실패 사례 반면교사... 논의 통해 장치 마련해야

충남도청사<좌측>과 대전시청사<우측>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사 위치와 명칭 등 예민한 주도권 갈등을 벌이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대전과 충남도 관련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고개를 숙인 건 통합 청사 위치와 명칭으로 시작되는 주도권 갈등 때문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1995년부터 세 차례나 통합을 추진했지만, 통합 청사 위치와 명칭 등의 갈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도 조찬 간담회에서 통합 과정의 주요 쟁점인 명칭과 주청사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칭을 정한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갈 경우에는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명칭·청사 '빅딜론'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경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4년 당시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에 가장 근접했지만, TK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두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무산됐다.

명칭과 청사 위치 갈등은 표면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주도권'을 어느 곳이 가져가느냐 여부다.

통합시의 핵심 행정 기능이 한쪽에 집중될 경우 다른 한쪽은 사실상 행정적 주변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대전과 충남은 통합 청사 위치와 명칭은 수면 아래로 내려놓고 있다. 수면 위로 올리면 지역 간 갈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통합 관련 법안에 '충청특별시', '충남대전특별시' 명칭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민간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며칠 만에 충청시라니 황당하다.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전충남통합특별시'로 명칭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청사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청사 두 곳을 사용하더라도 '메인 청사' 문제가 부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청사 건립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충남도의회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은 최근 '특별법 충남도청사 본청사 지정 명시 촉구 건의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단체장이 두 곳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이지만,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세종과 서울에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나눠진 비효율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기획이나 홍보 등 핵심 기능을 분리할 수는 없어 청사 위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당장에 지방의회도 의원 수 증가로 기존 의회 청사에서는 본회의를 열수가 없다.

주도권 갈등을 꺼내놓고 논의를 통해 행정·산업 기능 분산, 거점 도시 육성 전략, 시·군·구 구조 조정을 통한 자치권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전과 충남은 광주·전남과 달리 여야 대치 구도로 인해 정작 지역 간 주도권 갈등이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다"면서 "대전시민들은 광역시 붕괴를 우려하고 있으며, 충남도민들은 대전 등 대도심권 쏠림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통합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