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끝난지가 언젠데… 임직원 1974명 수도권 근무

국힘 권영진 국회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분석
15년 전 완료한 혁신도시 1차 이전, 여전히 상당수 수도권 잔류
16개 기관 493명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수도권 근무

자료제공=권영진 의원실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1974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3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연간 120억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쓰며 수도권 사무실에 잔류하고 있다.

국가균형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1차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은 모두 19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150명, 한국전력공사가 133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8명,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08명, 농촌진흥청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83명,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기술품질원 80명 등이다.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공단 70명,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69명, 과기정통부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7명, 문체부 소관 한국콘텐츠진흥원 55명,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공단 54명 등도 서울에 잔류 중이다.

자료제공=권영진 의원실

서울 잔류 임직원 1974명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잔류한 ‘미승인’ 인원은 16개 기관, 493명(24.9%)에 달했다.

국토부 소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무조정실 소관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수도권 잔류 인원 전부가 승인받지 않았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있는 16개 공공기관은 수 억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임차료,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6개 기관 미승인 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소유 건물 가액을 합하면 약 557억원에 달했고,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77억원)와 관리비(45억원)도 122억원을 넘었다.

권영진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기능 이전'인데, 이전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업무를 유지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가 혁신도시 정책 주무 부처인데, 산하 기관조차 승인받지 않고 수도권을 유지하는 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