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

민주당 조승래 의원,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 자료 분석

국가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사업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예산은 2021년도에 63개 사업에 116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15개 사업 50억원에 그쳤다.

2018년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은 국민 누구나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업 반영 건수와 예산이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2021년 63개 사업 1168억원, 2022년 71개 사업 1429억원에 달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에는 51개 사업 500억원, 2024년 15개 사업 170억원, 2025년 15개 사업 50억원 등으로 대폭 줄었다.

자료제공=조승래 의원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마찬가지다.

2021년에는 125만9827명, 2022년 178만2349명이었다가 2023년 105만2159명, 2024년 65만8233명, 2025년 8월 현재 60만173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부족과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홀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으로 추진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의 아이디어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