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12·3 계엄∼대선,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

민주당 박수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인사 자료 분석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후터 2025년 6월 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자료제공=박수현 의원실

12·3 비상계엄 후부터 6·3 대선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136명에 달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 12월 3일부터 22대 대선일인 2025년 6월 3일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인사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임에도 문체부는 기관에 98명, 위원회에 26명 등 124명을, 국가유산청은 기관에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을 임명했다.

인사 시점도 논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된 이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까지 7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4월 4일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는데, 기관장급 인사 10명도 포함됐다.

자료제공=박수현 의원실

대표적인 인사는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우상일 대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노조의 반발로 임명이 불발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박수현 의원도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모든 인사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