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지방이전 또 불붙나…충청 유치 선제대응 시급

행안위 국감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 당위성 주장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美·英·日도 지역 소재"
충남 3군본부 등 '국방수도' 시너지 극대화 최적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정문

한 동안 불붙었다가 사그라들었던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주장이 올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국가균형발전 등 차원에서 당위성을 재차 설파한 것인데 이를 지렛대로 '국방수도' 충청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청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육사는 61년의 박정희 쿠데타, 80년의 전두환 쿠데타 12·3 윤석열 내란에서 중심 세력이었다"며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육사는 특유의 군 엘리트주의를 조장하면서 반복적으로 군사정권 탄생과 내란의 직간접적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웨스트포인트, 영국 샌드허스트, 일본 간부후보생학교 같은 선진국 대부분 군사학교가 수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 엘리트 군인의 폐쇄적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같은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만간 본격화 될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과 연계해 육사 지방이전 추진을 본격화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 과천 중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진행중"이라며 " 육사 또한 국방부 산하 ' 국립학교 ' 로써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따라야 할 것 " 이라고 제안했다.

또 "육사 이전은 역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행안부는 균형발전 정책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거나, 지방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충청권으로선 육사 이전 당위성이 공론화 된 올해 국감을 변곡점으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내 유력 후보지는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이 유력하다. 실제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나서 윤석열 정부 시절 육사이전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었다.

하지만, 육사 동문의 강력 반발에 직면하면서 이를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와 계룡시엔 3군본부와 국방대가 있고 인근 대전에 자운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육사가 충남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 국방클러스터 완성에 따른 국방수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방 인프라 연쇄 이전으로 이에 대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