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억대의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징역형

승인 2025-10-25 10:31

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억대의 '짝퉁 명품'을 판매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아미(AMI) 등 위조상품 총 933개를 판매하면서 1억1754만원(정품가액 합계 32억17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물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침해상표권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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