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CPTED 현 주소는… "총괄관리체계 부재"

유인호 세종시의원, 도입 30주년 토론회서
사업 분산 지적하며 통합협의체 구성 강조
"자치경찰위 중심 지자체 추진체계 전환을"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10월 31일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CPTED 사업이 '총괄 관리체계' 부재로 분산 추진돼, 지속성과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인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10월 31일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CPTED(셉티드·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사)건축성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CPTED 도입 30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2007년 CPTED 개념을 도입, 2016년 세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로 지속성과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하고 도시 디자인·복지·교육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실행협의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범죄예방 사업의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의 순찰정보, 민원 데이터 등을 GIS 기반으로 통합해 범죄취약지를 도출하고, 사업 효과를 정량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예산의 분절성을 지적하며, 통합예산으로 운영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CPTED 관련 예산이 여러 부서에 분절돼 중복 집행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통합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PTED는 더 이상 일회성 시설 설치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안전을 설계하는 정책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