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노동계 “K-스틸법은 철강산업 생존법, 조속히 처리해야”

어기구·이상휘 등 여야 의원 한국노총, 금속연맹, 포스코노조연대 4일 공동 기자회견
미국과 유럽연합의 고율 관세에 철강산업 전례없는 위기 강조
11월 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도록 모든 역량 집중 의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국회의원과 철강 관련 노동조합이 4일 철강산업의 위기를 호소하며 이른바,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주영·허종식(민주당), 김정재·(국힘), 무소속 김종민(세종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장재성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성호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 의장 등도 참석해 철강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은 어기구·이상휘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국회철강포럼 주도로 여야 의원 106명의 초당적 동의를 받아 발의된 법안으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회견에 참여한 노조 대표들은 세계 주요국이 철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전환·설비 투자·무역 보호 등 포괄적 지원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규제 중심의 선언적 목표에 머물러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철강산업은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로서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 뒤에는 고품질의 철강생산을 위한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철강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잊지 않고 K-스틸법이 조속히 입법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회견문을 낭독한 김성호 의장은 "지금 필요한 건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리를 반영한 합리적 속도 조절과 실질적 지원"이라며 노동자 참여형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전력비 부담 완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정·R&D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어기구 공동대표는 당진시 철강기업 가동률 하락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80%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이자 지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