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예산으로 스마트폰 구매… RIS 사업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울산경남·충북·전북플랫폼 등 3곳 점검… 총사업비 5244억 원
교육부, RISE 재구조화 앞 부적정 예산집행 방지 등 관리강화

자료=교육부 제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구비 집행, 계약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분야에서 총 940건, 408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RIS 사업을 포함한 5개 고등교육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확대·개편 된 가운데, 위법·부적정 예산 집행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RISE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RIS 사업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RIS 사업은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앞서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관계기관이 협업해 교육체계 개편, 지역 정주 인재 양성, 지역기업 애로기술개발을 목표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9개 플랫폼이 구축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국 9개 플랫폼 중 사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울산·경남플랫폼(사업년도 2020~2024년), 충북플랫폼(2020~2024년), 전북플랫폼(2023~2024년) 등 3개 플랫폼의 사업비 5244억 원에 대해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정 사례를 발견했다. 이중 사무용품점, 마트 등에서 명목상 연구재료비를 결제했으나, 실제로는 상품권, 스마트폰 등 사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례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래처로부터 '페이백' 받는 등 허위 재료비를 청구해 편취한 사례(72건)도 있었다. 개인 일정이 포함된 해외 출장, 회의비 사적 사용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98건도 적발했다.

미흡한 예산 관리도 걸렸다. 잔여 사업비는 반납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해 사업비 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29건)가 적발됐다. 도서관 리모델링, 홍보 전광판 설치, 고가 기념품 구매 등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실상 대학교 예산 보조로 활용한 사례(58건)도 있었다.

또 산학 협업 연구 등 대학과 기업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성과평가 적정 여부, 성과물 활용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적발됐다. 다른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를 RIS 연구실적으로 다시 제출했음에도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46건) 역시 드러났다.

정부 합동 점검을 계기로 교육부는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환수·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과 기관에 관련 사례를 교육·전파하고, 대학에게 예산 활용과 운용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운영 전문성을 높여갈 방침"이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정밀 현장점검, 제재처분 등 사업비에 대한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