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기재부,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원 과다 편성”

국방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 예산안 비교·분석 결과
방위비 분담금 시설개선사업 공사비와 인건비, 신규사업 등 기재부 오판 항목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국방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직접 비교·분석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의 확실한 실현을 목표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는데, 황 의원실은 정부안에 담긴 전력운영비 중 8개 사업에서 2743억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봤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 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우리가 현물 납품하는 방식인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억원에 1106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모두 7592억원을 편성한 것을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판단했다.



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했는데,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원을,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원을 과다 편성했다. 때문에 건강보험부담금 251억원 등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원을 포함해 99억원을 책정했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해 불용액을 68억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학군생활지원금(13억원)과 학군단 부교재비(6억7000만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확인해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의원은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