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양산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통한 건폐율·용적률 완화해야"

인근 도시보다 규제 높아 사업성 저해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 도시 활력 기대

김지원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김지원 시의원이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김지원 시의원은 4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 이는 시민 재산 가치 증대와 도시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이 향상되고 소유한 건물의 활용도와 가치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모두 창원, 김해, 밀양 등 인근 도시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도시 개발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도시 성장의 활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논하고 있으나, 후손에게 물려줄 땅에 손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진 소중한 토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다가올 양산 도시철도 개통을 중요한 계기로 언급했다. "역세권 지역에 합리적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면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는 도심 활력 증진, 지역 상권 회복, 도시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도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활기 넘치는 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시의원은 "주변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양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과 여건에 맞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