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아동 대상 안심벨 도입·통합 협의체 구성해야"

자치경찰위 아동 범죄 안전망 허점 질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종료 후 공백 발생
사회적약자 지원 대상서 아동 제외 비판
휴대용 안심벨 도입 및 협의체 구성 촉구

김효정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효정 시의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범죄안전 대책에서 아동이 빠진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은 5일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아동범죄 안전망의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유인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며 현행 인력 중심의 아동안전망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강서구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학원 귀가 시간인 저녁 6시에 벌어졌는데, 바로 그 시각이 자경위가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대부분 끝나는 시간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홀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가 전체 범죄의 65.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개정한 '부산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에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탁상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경위가 '사회적약자 안심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가장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아동 범죄안전 공백'의 현실적 대안으로 서울시의 초등안심벨 '헬프미'와 같은 '휴대용 안심벨'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고음과 함께 아동의 위치가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학부모에게 자동 전송되는 '즉각 대응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이미 조례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위가 가장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부산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심벨 보급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벨 도입과 더불어 부산시, 교육청, 경찰청을 아우르는 '범죄 예방·대응 통합 협의체' 구성 등 근본적인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