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본부, 2조 대형 공사 13건 사후평가 장기간 미이행"

2조 400억 규모 데이터 누락
준공 5년 초과 사업 10건 달해
제도 취지 무색, 시스템 개선 촉구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전원석 부산시의원이 부산시 건설본부가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고 2조 원대 대형 건설공사 13건의 사후평가를 장기간 미이행해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건설본부가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법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를, 500억 원 이상 공사는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을숙도대교 지하차도, 만덕3터널 등 총 13건의 건설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준공 후 5년이 넘도록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10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본부는 별도의 조치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태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사후평가 제도는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유사 사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부산시는 형식적으로만 계획을 세워두고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한 법정 평가 기한이 이미 2년이나 지났는데도 2026년에 용역을 추진해 2027년에 완료하겠다는 건설본부의 계획은 "5년이 지난 후 진행되는 사후평가가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더불어 건설본부가 13건의 평가를 누락하면서 약 2조 400억 원 규모의 공사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통째로 빠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사후평가시스템은 전국 발주청이 유사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하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라며 "데이터가 누락되면 부산시의 건설사업 관리 역량은 물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건설본부는 더 이상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연'을 관행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대형 공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책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