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부산시의원, 장애인 구강 지원 확대 예산 확보 촉구

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 선반영 문제 제기
사업 실효성 및 절차 신뢰성 확보 촉구
현장 현실 반영된 예산 편성 당부

이종진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이종진 부산시의원이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예산 축소와 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 선반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은 25일 시민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예산의 현실성 부족과 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의 선반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장애인의 치아 건강 문제는 단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올해 지원 성과(9월까지 70명)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지원 산정 인원이 33명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했음에도 정작 지원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진료받기 어려운 만큼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추진 상황과 기공식 예산 편성 문제를 점검했다.

그는 "사업의 실제 진행 단계와 예산 편성이 맞물려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실시설계 진행률, 각종 승인 절차 이행 상태 등 '2026년 하반기 착공' 일정의 현실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실시계획 승인 등 핵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 대행 용역비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선반영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진 의원은 "장애인 지원은 형식적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부산의료원 건립 역시 절차의 신뢰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행력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