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문화신문]맟춤형 외국인력 수급 정책으로 인력난 해소해야

대전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타 지역보다 높아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지역의 부족한 인력 공급을 위해선 맞춤형 외국인력 수급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전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기업체 외국인력 수요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023년 기준 50조 3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 상승했다. 전국 기준 성장률(0.75%)를 크게 넘는 수치다.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의 생산이 35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이 최근 대전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대전의 외국인 취업자는 2022년 기준 79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0명이 상승했다. 전국으로 보면 72만 7000명이며, 대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0.95%로 전국 2.5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전 외국인 취업자는 숙박·음식점업(13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42명), 교육서비스업(1208명) 등에 외국인 취업자들이 많았다.

전국과 비교하면 대전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외국인력 부족 상황을 보면 2022년 상반기에서 2024년 하반기, 대전의 외국인력 부족인원은 총 95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 인력이 부족한 주요 산업은 제조업(599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8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8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제조 단순직(329명),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128명), 경영·행정·사무직(118명),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00명) 등이 외국 인력 부족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외국 인력 부족 인원과 미충원 인원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외국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력 고용이 일시적 충원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력 확보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중급 숙련 인력을, 과학 기술서비스업에서는 고급 숙련 인력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5년 이상의 안정적인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 정책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산업별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상이하므로,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의 체류 한도(최대 4년 10개월)는 현장의 장기 고용 수요와 큰 차이가 있어 체류자격 완화 및 재고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첨단산업의 고급 외국인 수요가 높음에도, 대전은 수도권 대비 정주 여건이 부족해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어, 비자제도 개선, 정주·생활 지원, 세제·금융 혜택 등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은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고, 직무·임금·근로환경 불일치로 인한 채용 애로가 심각한 만큼 산업단지 내 외국인 전용 숙소 등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석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실제 외국인력을 활발히 고용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력 유입이 지역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